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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know-how)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하우를 다른 자료들과 구별 짓지 않고 보안 장치도 없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는 등록과 공개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나, 이는 일반에 공개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록이나 공개의 필요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특허 출원(신청)이 되면 해당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에 공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업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내는 것이 좋을지, 영업비밀로 간직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노하우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노하우의 취득ㆍ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노하우로는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실험데이터와 같은 기술정보가 있고, 마케팅전략, 원가분석, 홍보와 같은 경영정보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수단으로 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사업아이템을 얻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관점에서 말하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개발한 유용한 기술을 창업희망자에게 팔거나 빌려줌으로써 묻혀있던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의 사업화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이전에는 그 대가로서 판매대가 내지 사용료의 지급이 따르게 됩니다.

기술이전의 형태는 크게 기술을 사고 파는 기술양도, 기술을 빌려쓰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기술실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실시는 다시 나누어 특정 사업체에만 독점적인 기술사용을 허락하는 전용실시와 여러 사업체에 비독점적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실시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민간부분으로 이전ㆍ사업화하고, 민간 부분에서 개발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술신탁의 이점은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 특허권 등 연차등록료 감면이 가능하고, 특허권 연차료 납부기일 관리 및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편의성,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기술신탁에서 말하는 기술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생산물 등도 기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①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② 소송진행 중인 기술, ③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ㆍ회생 등이 신청되었거나 개시된 경우 등은 기술신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신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출자란 법적으로 기술현물출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출자(出資)란 사전적 의미로 ‘자금을 내다’라는 의미인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발행 등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신주를 취득함에 있어 금전(현금)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 특허권 등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현물출자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과 같은 기술을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술금융은,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기술가치에 따라 보증을 받는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금융 형태의 하나입니다. 특히,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의 가치를 은행 등으로부터 평가받아 대출을 받는 것을 기술신용대출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② ①의 기술을 적용한 생산물 등을 의미하며, 기술평가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 받아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다면 금융지원을 얻을 수 있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타트업 업종 기술이 워낙 광범위하여 기술평가자가 실제 사업영위자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금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