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특수은행도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재원으로 여신을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은행)의 본질을 가지므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에게 충분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업기업의 신용,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들 기관도 부실율 관리는 필요하므로 신용 및 담보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는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종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내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분야창업패키지, 민간공동창업자 발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해마다 연초에 공고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의 사업공고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자에는 개인엔젤, 전문개인투자자(舊 전문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舊 액셀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엔젤투자자의 종류를 전문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문개인투자자는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고,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엔젤투자는 보통 여러 명이 모여 엔젤클럽을 만든 후 대상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직접투자), 49명 이하의 개인들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자금을 대는 방식(간접투자)으로 이루어집니다.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의 이점은, 엔젤투자매칭펀드 또는 엔젤투자연계 보증사업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추가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문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엔젤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관심이 있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형적인 투자유치 채널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엔젤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우수기업 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는 엔젤투자 유치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제도의 장점은 정량적인 실적이 없는 초기 창업자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문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보육이란 사업모델 개발지원, 기술 및 제품 개발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창업기획자는 경영컨설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또는 다른 창업기획자로부터의 후속 투자유치도 할 수 있어 전체 주기에 걸쳐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를 선택할 때는 그 창업기획자가 사업자의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기획자의 전문인력현황, 업종별이나 업력별 투자현황을 보고 창업기획자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창업기획자 전자공시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창업기획자 관련 정부사업 등을 공지하고 있는 K엑셀러레이터 베타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같이 법정화된 형태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법률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무효가 될 수 있어 법적 보호가 강하고, 창투사나 신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자에 대한 보호가 두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일반회사로부터의 투자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는 대출과 달리 지분을 대가로 하기에, ① 회사의 지분을 주어야 할 만큼 필요한 자금인지, ② 만약 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자 유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상담 후 투자계약 체결 등까지 상당시간이 소모되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신속히 준비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매칭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벤처캐피탈 출자자 현황이나 세제혜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사이트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통계 자료와 정책자금지원 내용, 펀딩기업 게재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크라우드넷이 있으며, 기업투자정보마당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투자자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K-Startup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트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지원사업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 크라우드펀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