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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내부규칙(자치법규)을 의미하며,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 내용으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액면금액 등 상법 제289조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관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할 경우에는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현행법상 인허가의 종류는 매우 다종다양하여, 해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일반인이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를 업종별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예: 학교정화구역).

그리고 인허가의 신청 및 발급은 관할시·군·구청,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예: 외식업-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세무관서의 대장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제도는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주요한 근로조건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2022년부터는 9,16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에 공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ㆍ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장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시설의 대표적인 예인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설립과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으로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공장을 갖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제조시설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험실공장(아파트형 공장)이 도입되었으며, 스타트업의 R&D 지원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설치나 기술장비의 무상대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해 두는 경우 정부 조달청의 입찰참가 기회를 쉽게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납품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도 쉬워집니다. 또한, 정책자금, 금융권대출 시 평가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유형으로는 개별적으로 공장을 세우는 개별입지 방식과 산업종류 별로 미리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입지 방식의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관계부서 협의(시장, 군수) -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인허가 부서)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공장설립 완료신고(기계설치 완료) - 공장등록(시장, 군수)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ㆍ완료됩니다.

계획입지 방식의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공고된 입주기준에 따라 입주계약신청을 하면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심사를 하여 입주자격과 대상업종에 부합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장설립시 입지를 선정하고 기관 승인을 받는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