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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하는 미래, 청년들의 꿈을 펼칠 벤처창업

길라잡이

업종선택
창업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과 인력을 갖추어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사항으로 업종선택, 창업방법, 창업절차, 기술확보, 영업활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업종선택입니다.

이번 길라잡이에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하여 장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창업 사례로서, 예비창업자 서대업 학생이 의료기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업 단계
-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전
- 초기창업 : 창업 3년 미만
- 창업도약기 : 창업 3~7년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 기업
법적규제 사전검토
흔히들 창업을 준비하면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법적 규제(인허가)에 대한 사전검토입니다. 영업준비나 자금조달에만 신경을 쓰다가 뒤늦게 법적 규제가 있음을 알고 결국 인허가 등을 얻지 못해 창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대업 학생이 개발한 기술은 방사능 노출 위험 없이도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무방사능 센서장치와,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심전도 워치 기술입니다. 서대업 학생이 이 기술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현행법령과 충돌하는 것이 없는지, 이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서대업 학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사업인허가정보를 확인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전도 워치 기술로 환자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통해 심전도워치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서대업 학생처럼 허가 제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해당 인허가의 소관부서(사례의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규제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운영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전도 워치 서비스 기술 사례 : ICT규제 샌드박스 사례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58)
- 무방사능 센서장치는 가상의 사례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인허가
참고 홈페이지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자금조달
자금조달(1) :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창업을 준비하는 서대업 학생에게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자금문제와 기술확보일 것입니다. 만약 서대업 학생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담보로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진 게 없는 서대업 학생으로서는 대출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업 학생은 같이 AI 의료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동아리 친구들과 동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려운 연구인만큼 어차피 혼자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자금 측면에서도 여러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각출하면 어느 정도 돈은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업계약서 양식과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하여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업 학생과 세 명의 친구들이 결성한 동업체를 스타트업 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대출지원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동업계약
법률 서식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약관
자금조달(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자금지원, 스마트소상공인 전용자금지원, 일반 경영 안정자금 지원, 특별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금지원과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자금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제공하여 서민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과 같은 보증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스타트업 팀은 개발 중인 심전도 워치 기술 내세워 초기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고, 햇살론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정책자금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보증지원
참고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정책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금조달(2) :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창업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창업자금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창업지원 관련 주요사업과 그 내용을 알리고 있고, K-Start up 사이트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사업지원 접수창구를 공고하여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나 3년 이내 창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자금지원사업의 예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창업ㆍ운영 자금지원 이외에 개발비,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장비지원, 컨설팅 비용과 같은 부분적인 자금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사업역량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를 보고 여기에 입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교를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곳으로의 지원은 창업절차 완료 후에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K-Startup에 소개ㆍ공고되어 있는 여러 창업지원 사업을 검색해 보았고, 유망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정책자금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창업지원
참고 홈페이지
- K-Startup
- 중소벤처24
-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1) :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

스타트업 팀은 심전도 워치와, 무방사능 센서를 제조하기 위하여 정밀한 심전도 측정 센서와, 원격 진료 기술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기술을 향후 사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고, 특허 등록을 받아 핵심 사업기술로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할 경우 기술이 공개되므로, 따로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의 노하우(영업비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팀원 이탈이나 시장에서의 역설계 등을 고려할 때 특허기술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스타트업 팀은 같은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가 없는지 선행특허조사를 하였습니다. 선행특허조사는 국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스타트업팀의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는 없었습니다. 스타트업 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탐구생활 사이트에서 특허등록절차를 학습하고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출원 신청은 변호사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기술 > 특허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기술 > 노하우(영업비밀)
참고 홈페이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지식재산 탐구생활
- 특허로
기술사업화(2) : 기술이전과 기술신탁

스타트업 팀은 심전도 센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기술이 필요했으나, 이들 기술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은 원래의 기술보유자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를 주선하는 IP 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한국M&A거래소 사이트 등을 검색해 보았고, H회사가 출원한 관련 특허를 발견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팀은 H자동차회사 측에 기술양도 의사가 있는지 협의를 시도해 보았으나, 권리자 측에서 양도대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기술매수 자체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은 기술 사용료만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자는 데에 대략의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스타트업 팀은 여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탁기관(수탁자)을 매개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신탁이라는 제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신탁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판매하고 구입하기 편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 등에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기술 > 기술이전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기술 > 기술신탁
참고 홈페이지
- IP 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 한국M&A거래소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화(3) : 기술금융

기술금융은, 창업자의 보유기술을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기술가치에 따라 보증을 받는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금융 형태입니다.

여전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스타트업 팀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무방사능 마이크로 센서 기술의 가치를 기술평가하여 기술보증을 받고 이로써 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술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자격에서보다는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 후에 본격적으로 은행 대출 추진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스타트업 팀 중 한 명이 이미 특허를 2~3개 보유한 것이 있어서 특허를 담보로 한 IP담보대출도 받기로 하고,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지원이 가능한 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기술 > 기술금융
참고 홈페이지
- 기술보증기금
- 한국발명진흥회
회사설립
회사설립(1) : 개인 vs 법인

스타트업 팀은 그동안 사업 준비를 하면서 동업자 공동명의로 개업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스타트업 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은 고도의 R&D 활동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였다가는 나중에 번거로이 회사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이라든지, 개발기술의 소유관계, 동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리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대외신뢰도도 높이고 법률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은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할 회사의 이름도 스타트업이라 정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사업자등록
회사설립(2) : 주식회사 설립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사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는 유한책임이라고 하여 자신이 인수한 주식대금까지만 책임을 질 뿐 이를 초과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지분구조가 투자유치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스타트업 팀은 팀원 4명이 주주가 되는 스타트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작성-주식인수-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나, 스타트업 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절차를 완전히 마쳐서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성립하려면 회사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회사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자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정관작성 후에 정관의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회사에 감사라는 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라는 기구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사 1인 또는 2인만 두어도 됩니다.

정관
- 회사의 조직ㆍ활동에 관한 내부규칙(자치법규)
주식인수
- 주식회사의 출자자를 정하고, 그 출자자가 자금을 낼 것을 약속하는 것
법인
- 자연인에 대응하여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는 존재(사단ㆍ재단, 회사 등)를 의미하며,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 능력을 인정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주식회사 설립
참고 홈페이지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률 서식
- 비상장 주식회사 표준정관
입주공간
입주공간(1) : 상가임대차

창업을 위해서는 사무소나 연구소를 차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장소는 보통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에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대항력 보장 등
법률 서식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입주공간(2) : 입주공간지원

여전히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입주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는지 알아보았고, 대학, 정부ㆍ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센터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을 살펴보고, 경남테크노파크에 로봇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정부ㆍ지자체 여러 기관에서 입주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K-Startup 사이트의 사업소개(시설ㆍ공간ㆍ보육)를 검색하여, 예비창업자를 위한 서울창업디딤터의 입주공간ㆍ멘토링ㆍ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R&D, 컨설팅 등 각종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ㆍ시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사무소/사업장
참고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K-Startup
-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서울창업허브
시설/장비
스타트업 주식회사가 AI 의료로봇 제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R&D 장비와 일반사무를 위한 사무용 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기술장비 뿐만 아니라 사무용 책상, 의자, PC 등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다면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 주식회사로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임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리스와 렌탈 방식으로 시설/장비를 빌린다고 하는데, 리스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회사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하거나 회계처리할 수 있고, 렌탈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와 동일하게 물건을 빌려주며 렌탈업체에서 수리ㆍ관리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최첨단 R&D 장비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일반적인 리스/렌탈 계약으로도 공급하기가 어려운데,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ㆍ공공기관에서 장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ZEUS라는 기술장비 대여사이트를 이용하여 필요한 첨단장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제조시설/장비
참고 홈페이지
- ZEUS
인허가
스타트업 주식회사의 핵심 기술인 심전도 워치가 상용화 될 경우 심전도 측정 기록이 실시간으로 병원에 송신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심전도 워치가 현행법상 곧바로 제조판매가 가능한지를 법무부 창조경제창조경제 법률지원단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법률지원단의 전문 변호사로부터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보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①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30일 내로 확인받을 수 있는 신속처리 제도, ②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격, 요건 허가 등이 없거나 불명확·불합리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제도, ③ 현재로서는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 기술적 검증을 위해 관련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였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제도나 실증을 위한 특례를 활용해 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개발한 무방사능 마이크로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병원의 응급시설에 납품할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제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업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절차와 심사기준을 안내받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허가 신고의 대리와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등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행정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혁신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인허가
참고 홈페이지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규제정보포털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 ICT 규제 샌드박스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前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주체에 따라 법인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나뉘는데, 스타트업 주식회사와 같이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사업의 실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입주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음을 밝히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사업자등록
참고 홈페이지
-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법률 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양식)
공장등록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규모라도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해 두는 경우 정부 조달청의 입찰참가 기회를 쉽게 부여받을 수 있고, 대기업 납품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도 쉬워지며, 정책자금, 금융권대출 시 평가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주식회사가 입주하기로 한 테크노파크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장소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테크노파크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공장등록 절차를 시작하였고, 공장설립승인신청 – 관계부서협의 – 공장설립승인서발급 – 건축허가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장등록 절차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제조시설/장비
참고 홈페이지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법률 서식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인력채용
인력채용(1) :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작성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될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결혼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사무직원 3인과 공장근로자 7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인력채용
참고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법률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단시간/외국인)
- 취업규칙신고서
인력채용(2) :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그들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스타트업 주식회사에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 신고,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마쳤습니다.

보험료 산정 등 복잡한 내용 때문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ㆍ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페이지
- 벤처창업 > 창업맵북 > 조직 > 4대보험
참고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개시

이상의 절차를 마친 스타트업 주식회사는 일반사무 수행 및 공장가동을 위한 여러 공급 거래를 마치고, 관련 사업홍보도 완료한 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