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리 방법]
1 | ① 회사 내부에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② 별도의 영업비밀 항목을 만들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③ 영업비밀이 회사 내부의 핵심적인 일부 임직원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까? ④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가 비밀번호 장치가 있는 금고에 넣어져 있는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⑤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등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있습니까? ⑥ 재직 중인 임직원 및 신규직원은 입사 시 영업비밀 유출 방지 내용이 기재된 비밀준수의무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⑦ 협력업체 또는 거래업체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비밀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⑧ 퇴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체결 및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회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입니다.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보안 관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www.tradesecret.or.kr)를 활용하면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와 영업비밀
특허와 영업비밀은 등록과 공개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나, 이는 일반에 공개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별도의 등록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공개되지 않은 채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