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무에듀

A에서 Z까지,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무지식

자금

[자금조달_Chapter 1 기업과 주식] ① 기업조직과 자금조달

  • 자금조달
  • 법무부 상사법무과
  • 2022-02-07
  • 조회수 : 466
[기업조직과 자금조달]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자연인 상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 공동기업은 자본의 형성과 경영에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한 형태로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그리고 해상기업에 특유한 선박공유가 있으며, 보다 완비된 형태의 회사 제도로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가장 뛰어난 형태의 공동기업으로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는 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 합니다. 즉, 회사가 빚이 많아 도산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만 감수하면 됩니다. 


장단점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집중이 용이합니다. 즉, 필요한 자본금을 주식으로 쪼개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큰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가 큰 사업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이 주주 개인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고, 주주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대금만큼만 손해를 보면 회사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사업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회사를 통해 모험적 사업, 대규모 사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자본을 제공한 자의 이익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반해, 그 손실은 투자금으로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할수록 사업주의 이익은 점점 증가하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이익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富)의 편재 역시 심해지고 노사대립도 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화된 회사가 재화의 공급자 및 노동의 수요자 지위에서 독점적 지배를 하게 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5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