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상호간 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채용 시에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용지원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상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 근로의 효율적인 재생산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유급휴가가 중요한데,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자체는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촉구, ②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ㆍ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4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절차, 즉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 신고,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각 신고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창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할 때 본인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진행할 물리적 장소, 즉 사무소 내지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소나 사업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금력에 따라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방법, 정부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영업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소나 사업장이 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를 통해 사무소나 사업장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본 취득세ㆍ등록세의 3배까지 중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일, 사무실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노하우(know-how)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하우를 다른 자료들과 구별 짓지 않고 보안 장치도 없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는 등록과 공개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나, 이는 일반에 공개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록이나 공개의 필요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특허 출원(신청)이 되면 해당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에 공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업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내는 것이 좋을지, 영업비밀로 간직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노하우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노하우의 취득ㆍ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노하우로는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실험데이터와 같은 기술정보가 있고, 마케팅전략, 원가분석, 홍보와 같은 경영정보도 있습니다.